크립토 서밋과 트럼프의 가상자산 정책 - 한국의 비트코인 ETF 도입 전망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가상자산 지원 정책과 국제 시장의 변화 속에서, 한국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크립토 서밋'과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립토 서밋(Crypto Summit)이란?

크립토 서밋은 미국 백악관에서 개최하는 가상자산 관련 정상회의를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상자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 회의는 정부 관계자, 블록체인 업계 리더,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상자산의 미래와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2025년 3월 7일에 열린 크립토 서밋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다음 날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이는 미국이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국가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주요 논의 사항

• 규제 명확화: 가상자산 거래소, DeFi(분산 금융),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 마련
• 세금 혜택: 비트코인 판매 시 자본이득세 0% 적용 가능성 논의
• 장기 보유자 혜택: 장기 보유 시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전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을 미국의 달러 패권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트코인 전략 비축: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Gold)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비축은 주로 범죄나 민사 소송에서 압류된 비트코인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미국은 2024년 1월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했으며, 이로 인해 블랙록의 IBIT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상장 이후 약 52조 9509억 원(366억 2400만 달러)이 순유입되었습니다.
3. 스테이블코인 성장 지원: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2214억 달러에 달해 올해 초 대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4. 블록체인 산업 육성: 미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 플랫폼과 간접투자 상품의 성장을 지원하며, 로빈후드와 같은 플랫폼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5. 디지털 자산 스톡파일: 비트코인 외의 다른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스톡파일도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 규제 완화: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 SEC가 추진한 여러 소송을 철회하고,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미국의 적극적인 가상자산 정책에 대응하여, 한국 당정도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국내 증권업계가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1. 커스터디(Custody) 문제: 자산운용사가 매입한 비트코인을 보관할 수 있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2. 법인 계좌 허용: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며,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순차적으로 법인 계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금융사의 투자는 아직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3. 디지털 자산 기본법 마련: 업계에서는 현물 ETF를 시작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이 빠르게 마련되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가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자본 유출 우려

한국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1.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본 유출: 한국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이 하루 평균 5억 달러를 넘었으며, 이는 대부분 해외 거래소로 자산을 이동하기 위한 수요입니다.
2. 블록체인 산업 성장 저해: 국내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으며, 미국 주도하에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3. 투자 기회 상실: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로빈후드, 스트레티지 등)의 주가가 급등하는 동안, 한국 투자자들은 이러한 성장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해시드오픈리서치의 김용범 대표는 "점점 더 많은 경제가 디지털화되는 시대에 적합한 통화는 가상화폐이기에 어느때보다 제도적·정책적 고민과 연구,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이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가상자산 정책과 크립토 서밋 개최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인 계좌 허용과 커스터디 문제 등 여러 선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가상자산이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국가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자리 잡는 시점에서, 한국도 적절한 규제와 지원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블록체인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